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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이용약관

2026년 5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디노티시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legalQ(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인공지능 생성 결과의 한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서비스별 안내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서비스 : 회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요약·탐색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2.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질의를 입력하고 결과를 제공받는 자
  3. 법령정보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등 서비스가 제공하는 원문 또는 검색 결과
  4. 인공지능 생성 결과 : 이용자 질의에 대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요약·설명·관련 법령·표·분석 결과 등
  5. 질의정보 : 이용자가 입력창에 입력한 질문, 사실관계, 키워드 등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약관의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법령의 개정, 서비스의 전면 개편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의 방법으로 사후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변경된 약관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본 약관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되고, 서비스가 계속되는 동안 본 약관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책변경, 운영방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에 의하여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수단을 통하여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 이용의 성립)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없이 서비스에 접속하여 질의를 입력함으로써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의 업무상·기술상·경영상 사유 또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내의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개별 약관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개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요금)

회사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유료로 변경될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사전에 공지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이용제한)

  1.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공지 또는 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고지

제9조 (인공지능 서비스 표시 및 한계 고지)

  1.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법령정보를 검색·요약·설명하는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완전성, 정확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인공지능이 생성한 요약 또는 설명은 법령 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법령 원문과 인공지능 생성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공식 법령 원문이 우선합니다.

제10조 (법령정보의 출처 및 고지)

  1. 회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또는 기타 공신력 있는 법령정보 제공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법령명, 조문번호, 시행일, 출처 및 원문 링크를 표시합니다.
  2. 법령정보는 개정, 시행일 변경, 유권해석, 판례 변경, API 제공기관의 데이터 갱신 지연 등에 따라 실제 현행 법령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판단 전에는 반드시 공식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법률자문 비해당 고지)

  1. 회사의 서비스는 법령정보의 검색, 요약 및 이해를 보조하기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자문, 법률의견, 법률상 판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2. 이용자는 본 서비스 결과만을 근거로 법적 판단, 계약 체결, 소송 제기, 신고, 고소 및 고발, 행정절차 진행 등 중요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용자는 판단 또는 결정 전에 반드시 공식 법령 원문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4장 회사 및 이용자의 의무

제1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3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

  1. 회사의 서비스는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보안, 오류 분석, 이용량 관리, 품질 개선을 위해 접속기록, IP주소, 브라우저 정보, 쿠키, 이용자가 입력한 질의정보 및 AI응답 로그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항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킹, 광고, 불법 소프트웨어 배포, 음란물 유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 손해, 손실, 관계기관의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제16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4.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실명, 사건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5.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변을 변호사 의견서, 법률자문서, 공문서 또는 공식 법률판단으로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6. 서비스 결과를 자동 수집, 대량 호출, 크롤링하거나 API 제공기관 또는 회사의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5장 지식재산권

제1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법령 원문 및 공공 법령정보의 권리와 이용조건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질의정보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품질 개선, 오류 수정, 모델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질의정보를 익명화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질의한 정보나, 의견, 자료, 콘텐츠 등은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용자의 질의 및 인공지능 생성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내지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간, 이용자와 제3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8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1.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벌 지급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 등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서비스 및 인공지능 생성 결과(검색결과, 요약, 관련 법령 후보, 설명, 표, 링크 등)의 완전성, 정확성, 최신성, 특정 목적 적합성,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의 결과는 법률자문 또는 법적 판단이 아니며, 이용자가 이를 근거로 행한 행위 또는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상의 데이터 및 분석자료가 오로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따라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8. 회사는 회사의 사이트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 유효성, 저작권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분쟁 해결

제20조 (재판관할)

  1.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의제기 및 문의: 디노티시아 고객센터(support@dnotitia.com)